[저작권] 드라마 극본 저작권에 관한 사례

소개글

[저작권] 드라마 극본 저작권에 관한 사례

목차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A라는 드라마를 소설로 출판하고자 한다. 그런데 원저작물로 하여 소설을 출판하는 것보다 드라마의 극본을 가지고 소설로 만드는 것이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함을 느꼈다. 이 경우 갑 출판사가 드라마의 극본을 쓴 저작자에게만 허락을 받고 드라마의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소설을 출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드라마의 영상제적자인 방송국에 허락을 구하고 드라마를 원저작물로 하여 소설을 작성해야 하는가?
또한 소설로 만들게 되면 원저작물과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것인데,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저작권법에 보면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권과 별도의 독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원저작자에 허락을 받지 않은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1. 쟁점사항:
2. 2차적 저작물의 의의
3.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4. 2차적 저작물성
5. 원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아니한 2차적저작물의 경우

본문내용

1. 쟁점사항:
2차적저작물과 관련한 것이다.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내용, 2차적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성에 관한 문제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작성된 2차적저작권의 성립여부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