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내용 요약 정리

소개글

[민법] 민법총칙 내용 요약 정리

목차

第 1 章 民法序論
I . 民法의 의의
II. 民法의 法源(存在形式)
Ⅲ. 民法의 三大 기본원리
Ⅳ. 民法의 解釋
Ⅴ. 民法의 적용범위

第 2 章 權利와 義務
Ⅰ. 權利의 의의
Ⅱ. 權利의 유형
Ⅲ. 權利의 행사와 한계
Ⅳ. 權利의 순위와 경합

第 3 章 權利主體(自然人과 法人)
Ⅰ. 自然人
Ⅱ. 法 人

第 4 章 權利客體(物件)

第 5 章 權利變動

第 6 章 法律行爲
I. 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Ⅱ. 法律行爲의 目的
Ⅲ. 意思表示
Ⅳ. 代 理
Ⅴ.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Ⅵ. 法律行爲의 附款(條件과 期限)

第 7 章 期間

第 8 章 消滅時效

본문내용

1. 형식적 의미의 民法

형식적 의미로서의 民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 471 호(민법전)를 말한다.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의하여,제1편 총칙,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民法

(1) 民法은 私法이다.
民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① 私法에 해당되는 법률 : 民法, 상법
② 公法에 해당되는 법률 :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이익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법률관계설 : 상하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이라고 한다.
• 주체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조직이 주체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규율 하는 법을 공법,사인이 주체가 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사회인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 社會法의 지위 :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사적 생활관계라고 하여도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국가 등 공적 조직의 간섭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私法의 公法化).이러한 점은 노동관계법,경제법,사회보 장법 등의 영역을 창출하게 되었고,이를 포괄적으로 사회법이라고 한다.

(2) 民法은 一般私法이다.

民法은 사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私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