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현황 및 특징, 문제점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9.06.14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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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터민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관련동영상 주소도 첨부되어있구여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세여~~^^
목차
서론
1. 새터민 현황 및 특징
2. 최근 탈북현상의 특징
3. 새터민 문제점
4. 새터민가족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및 지원 개선 방향
5. 북한의 문화
6. 새터민 관련 이슈
7. 해결책
8.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특히 1995년 대홍수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탈북의 원인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이라는 직접적인 요인 이외에도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사회로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되된 것도 탈북의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의 기강 해이와 만연한 부패구조가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탈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 탄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현재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현대의 당면한 문제는 중국 등에서 유랑하는 북한인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새터민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며,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터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것은 통일의 과정이고, 통일 이후에 실제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매 년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새터민 현황 및 특징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터민들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에 정착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략 550명에서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확한 기록은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탈주민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감현황은 현재까지 3차례의 주기를 보이고 있다. 제1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당시에는 북한체제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하여 체제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많았고, 사회통제의 수준도 매우 낮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 2기는 김일성의 권력장악이 완전히 실현되고 사회통제체계가 완성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기간으로 이탈자의 수가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제 3기는 1990년대 들어와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외부정보의 유입 및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체제의 정체성 위기 등을 경험한 시기로 탈북자의 수는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4.
통일부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
윤여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세명
윤인진, 2004, 탈북주민 적응은 민족통합의 과제, [자유공론] 제450권, 서울: 한국자유총연맹.
정주신, 2003,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3권 2호.
원재천, 2003,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서울: 한국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