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 평가 및 성과관리의 발전방향과 과제

소개글

‘정보화 평가’란 정보화와 관련하여 장차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줄 목적으로 분석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보화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객관적·체계적·실증적 점검활동(objective, systematic, empirical assessment)을 의미한다(Vendung, 1997;Scriven, 1991; Nachmias, 1997).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보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변화 등 정보화 추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환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을 위해서도 정보화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의 중요성이 커졌다.

목차

Ⅰ. 서론 : 국가정보화 평가의 의미

Ⅱ. 국가정보화 평가의 현황
1. 정보화 평가의 체계
가. 정보화 사업 평가
나. 정보화수준평가
다. 기타 정보화 평가

2. 정보화 사업평가의 현황
가. 정보화 사업평가의 개념과 전개
1) 정보화 사업평가의 정의
2) 정보화 사업평가의 전개
3) 정보화 사업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방법

3.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
가. 정보화 수준평가의 개념과 전개
1) 정보화 수준평가의 정의
2) 정보화 수준평가의 진행절차
3) 정보화 수준평가의 추진체계
4) 정보화 수준평가의 평가방법

Ⅲ. 국가 정보화 평가의 현실적 한계
1. 공공기관 정보화의 현재 추세
2.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실적 한계
가. 분석단위의 문제
나. 평가정향의 문제
다. 평가지표 구성의 문제
라. 평가부문의 문제
1) 정보화 정책, ISP의 문제
2) 정보화 리더십의 문제
3) 생산적 정부구현
4) 서비스 정부 구현
5) 열린정부 구현
6) 정보화 기반구현

IV. 향후 정보화 평가를 위한 주요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가. 정보화 사업 평가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사업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정보와 정보화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외부평가로 구분된다.
각 주관기관들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이를 심의, 종합하여 결과를 정보화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국가전체 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사회 전체의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 내용은 사업주관기관이 추진한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내용 및 지침은 ‘정보화 평가편람’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이미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이므로 사후평가에 해당하지만 많은 정보화사업들이 다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러한 다년간 계속사업에 대해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과정평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05년부터는 부처별 자체평가에 이에 대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타평가가 동시에 시행된다. 메타평가는 정보화 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 결과는 종합하여 정보화추진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성과주의 예산 운영방침에 따라 차년도 정보화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협의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사례는 확산, 전파하여 사업추진 능력을 배양하고 포상 등의 유인제도 등을 강구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정보화수준평가
정보화수준평가는 외부평가로서 정보화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시행한다. 정보화수준평가는 2000년 새로 수정 보완된 ‘국가정보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시행되는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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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2004), 정보 정책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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