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성과와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9.06.14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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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전자정부는 사이버 공간은 물론 실제적 삶의 공간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정부 유형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축 및 성숙화는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의 확보를 위한 행정혁신의 도구로서 전자정부의 구축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부운명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의 이론과 제도
1. 전자정부의 배경과 개념
2. 전자정부 단계와 의미
3.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제도적 실상
Ⅲ. 전자정부의 성과
1. 국민의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성과
2. 참여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성과
Ⅳ.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전자정부의 일그러진 모습
2. 전자정부의 미흡한 현실
Ⅴ. 차세대 전자정부의 과제와 목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전자정부는 사이버 공간은 물론 실제적 삶의 공간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정부 유형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축 및 성숙화는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의 확보를 위한 행정혁신의 도구로서 전자정부의 구축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부운명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자정부는 구축과정에서 능률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토를 지향하였다. 정보기술의 혁신과 함께 그 가치와 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정부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외국에 여행할 때 작성하던 입출국 서류 작성도 없어졌고, 이사할 때 더 이상 전출하는 동사무소와 전입하는 동사무소를 찾아 신고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여권발급 시 가져가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등 7종의 구비서류가 사라졌다. 이제는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된다. 이것이 전자정부를 통해 달라진 우리의 일상이다.
국민들이 전자정부가 무엇이고 우리의 생활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모른다 해도 전자정부는 어느새 행정서비스 여건을 많은 부분 바꾸어 놓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Ⅱ. 전자정부의 이론과 제도
범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정보네트워크가 모든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고 지배하는 네트워크의 시대가 되었다. 이른바 e-commerce, e-buisiness에 이어 e-gorvernment가 정보기술 분야의 화두로 부상하였다.
1. 전자정부의 배경과 개념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각 국 정부는 행정업무에 IT기술을 접목한 전자정부 구현에 국
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미국은 정보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인
프라스트럭처(NII) 등 전자정부 기반확충에 진력하였다. 영국의 경우 전자정부 프로젝트
인 `UK온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참고 자료
권기헌 /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김영미 / 전자정부 활용실태와 서비스 컨텐츠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오철호 / 전자정부비판.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한국언론정보학회세미나발표논문집
최영훈 외 / 전자정부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한세억 / 전자정부의 성과와 문제점
어윤덕 / 전자정부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행정자치부 / 차세대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행정자치부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성과 보고대회
한국전산원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