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개성공단?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金正一)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 12월에 공식 착공하였다. 이때부터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개성공단 설립의 목적은 남측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목차

I. 서 론 : 개성 공단이란?

II. 본 론 :개성공단의현황과 문제점
1.개성공단의 현황
2. 개성공단의 장점
3. 개성공단의 문제점
III. 결론 : 개성공단의 나아갈 방향 및 시사점
1. 개성공단의 문제점 해결 방안
2.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金正一)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 8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착공 추진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 발표를 거쳐, 12월에 공식 착공하였다. 이때부터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개성공단 설립의 목적은 남측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은 북한이 70년간 토지 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고, 남측이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자유경제지대 투자환경을 조성한 뒤,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면적은 2000만 평으로, 이 가운데 개성공단이 850만 평, 배후도시가 1150만 평이다.

II. 본론 : 개성공단의 현황과 문제점

2. 개성공단의 장점

▷지리적이점
서울로부터 60km거리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로를 통해 남북간 물자 및 인원의 이동이 용이하며, 남한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성(제조), 서울(금융), 인천(물류)의 3각 지대가 연계가능하며, 향후 경의선 철도 개통시에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중국·러시아·유럽까지 육로로 물류 유통이 가능하다.

▷남한주도하의 공단 관리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개성공업관리위원회’을 현대아산 및 한국토지공사가 임명하여 공단관리가 남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소득세 10~14%수준으로 남한의 25%에 비해 크게 낮음
기업소득세는 10~14%수준이며,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은 모두 5년간 기업소득세 전액 면제,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해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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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kr/MIPT/MIPTBmain.jsp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 http://gaeseong.lplus.or.kr/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