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업에대해서

소개글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토지조사사업의 발단
2. 토지조사사업의 과정
3.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4.토지조사사업의 한계점

본문내용

1. 토지조사사업의 발단
일본은 근대국가로 성장하면서 본토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제국의 형성과 팽창과정에서 확보한 새로운 영토에 대하여도 대부분 토지조사 및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종래 조선의 토지제도는 원칙적으로 국유제로서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도 토지의 수조권만을 이양한데 불과하며 경작권도 농민이 가지고 있어서 토지의 근대적인 소유관계는 없었다. 따라서 수조권을 가진 지배계급과 경작권의 소유자인 농민은 다같이 그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특히 토지가 공동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자기의 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 상호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아 상권을 독점한 일본 상업 자본은 미곡, 대두, 원과 등 농산물의 매수와 그것의 일본수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생산수단인 토지자체를 소유지배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토지를 사고자 하는 일본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일 이였다. 그들은 토지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누구를 상대해야 할지를 몰랐고, 더욱이 소유를 증명할 문서가 구비되지 않았으며 면적의 단위와 경계선도 명백하지 않아 곤란한 일이었다.

2. 토지조사사업의 과정
러일전쟁의 결과 조선을 실질적으로 식민지화한 일본은 1905년에 한국정부에 요구하여 일본에 한국의 측량기술자를 초빙하고 기술원을 모집하여 측량술을 강습하는 동시에 요지에 양지과 출장소를 설치하여 토지조사사업을 개시하였다. 1906년부터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실시하여 토지·가옥의 매매, 전당, 증여 등에 관한 증명을 발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