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소개글

지방자치법 정리

목차

I. 지방자치의 역사
II. 지방자치의 의의
III. 지방자치권의 성질

본문내용

I. 지방자치의 역사
1949.7.4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61.5.16 군사혁명 이후 동년 9월 1일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1987년 제 5공화국 헌법 제 117조와 제 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되었고.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 졌으며
1995.6.27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II. 지방자치의 의의
A.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향유할 수 있는 자치의 개념 내지 범위는 각 국의 지방자치 발전 정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영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기관&수단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프랑스에서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에 있어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권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권에 있어서도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인사권 등을 향유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지방자치의 개념은 독일식자치의 개념이라 볼수있으나, 우리는 전통적인 중앙집권국가이며 주권은 불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독일식 보단 프랑스에 가깝게볼수있다.
B. 지방자치의 이념
(1)주민에 다가가는 친근한 행정의 구현
(2)중앙정부에로의 권력집중에 대한 통제를 통한 자유의 보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