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개글

행정소송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본질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1. 행정소송법의 법원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객관적 소송
4. 제기요건

본문내용

Ⅰ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 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정식쟁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의 기능
(1) 행정소송의 권리구제기능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2) 행정소송의 행정통제기능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 등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통해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함으 로써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능, 즉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3. 행정소송의 본질
종래 대륙법계는 행정법규의 적용을 통한 행정목적 실현이라는 행정작용으로 보고 있었고 영,미법계에서는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라는 사법작용으로 보고 있었으나 오늘날은 대륙법계에서도 사법작용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취하여 행정소송은 그 성질상 사법작용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도 행정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절차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1. 행정소송법의 법원
헌법 제101조, 10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소법이 있다. 행정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직선거법, 특허법 등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이 중요한 버원의 하나가 된다.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1) 특색
행정소송종류의 법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정, 원고적격의 확대, 제3자 행정청의 소송참가 인정, 각 개별법상의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범위의 확대, 재처분의부 및 간접강제 인정,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인정, 제소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원칙의 채택, 피고의 특수성, 관련청구의 병합 이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