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시대의 지역사회복지

소개글

뉴거버넌스시대의 지역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논문을 읽고 작성한 비평문입니다.
뉴거버넌스시대의 의미를 적고, 그 시대에 지역사회복지는 어떻게 가야하는가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비평문이기때문에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한 비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둡니다.
페이지를 지적해서 비평하는 논조를 취했는데, 페이지를 적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으므로, 약간이라도 수정하셔야 리포트 제출하실때 편하실거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크게 3단계의 변형을 통해 발전되었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을 이뤄낸 시장의 형성과 붕괴, 정부의 개입 실패, 시민사회의 등장과 실패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거버넌스(government)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이렇듯 크게 3단계의 변형을 통해 발전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국가로서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시장의 형성, 실패를 통해 대두된 정부주도의 복지는 결국 실패를 가져왔다. 정부정책의 실행자인 공무원 특히, 그들 중 높은 위치를 차지한 선출직 공무원의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의 거의 모든 정책은 ‘재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는 단기적인 사업에 치중하게 되고, 지방분권화로 인해 ‘보여주는’ 복지정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복지를 위한 시설과 실행에는 유지, 보수의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 수서 태화복지관의 수영장 개보수로 인해 들어간 많은 예산의 부정적인 예가 그 좋은 설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팽창하고, 관료화는 최근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와 같은 부정부패의 큰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시민사회(Civil Society)주도의 복지이다. 하지만, 갑작스레 생긴 비용과 힘은 수입- 비용의 분리, 현실의 괴리감에서 오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의 거리(gap)을 만들었고, 갑작스러운 의사결정권으로 혼란을 겪고 실패하고 말았다.

참고 자료

2006-뉴거버넌스시대의 지역사회복지 - 박광덕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