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 방안.(정규직과 비교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9.06.17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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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정규직과의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이랜드 사태와 KTX승무원 사태를 사례로 제시.
목차
1.서론
2.비정규직 개념
3.우리나라 비정규직 실태 및 문제점
4.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발생 사례 및 시사점
4-1 이랜드 사태
4-2 KTX 여 승무원 사태
5.비정규직 실태 개선 방안.
6.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1.서론
“88만원을 세대”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20~30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168만 9천원을
우리나라 20~30대 정규직의 평균치인 228만 2천원으로 나눈 수치로 20~30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74% 수준의 임금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위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면 119만원 × 0.74 = 88.06 만원 (약 88만원)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88만원 세대. 그만큼 어려운 취업난을 나타내며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IMF 시기에 우리는 엄청남 경제난국과 구조조정을 경험 하였다. 이 후 비정규직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랜드 사태나 하이스코, 기륭전기, KTX 승무원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정규직 사태들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여 비정규직의 원칙 없는 사용과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 위법 · 탈법적 활용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이에 대해 그간 정부는 특별근로감독,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04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 공공부문 주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비정규직의 원칙 없는 사용관행, 원 · 하청구조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외주 · 용역에서의 근로조건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현재 우리 기업에서의 비정규직 고용은 이미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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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우.2007.09「젠더리뷰 2007.가을」『비정규직 법안 시행관련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
최윤희.「저스티스 106호;“비정규직 현황 및 대책”」
??.??「시사포커스&뉴스-빈부격차와 비정규직」
박민생.2007.6.『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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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영.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현실과 과제』
노동부 사이트
인쿠르트 사이트
위키백과 온라인
한국노동조함총연맹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