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제도

소개글

바우처제도

목차

Ⅰ. 서 론
1. 바우처 제도의 도입배경

Ⅱ. 본 론
1. 모델이론
2. 바우처제도의 실익

Ⅲ.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서 론
1.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배경
1) 사회적 상황
○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과 ‘value for money`제고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전통적인 정부독점식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아웃소싱(outsourcing), PPP(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바우처(voucher)등의 시장친화적(market-type)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 특히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기존의 정부독점식 전달체계를 대체할 만한 효율적 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성제고, 책임성제고,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바우처
제도를 보완적인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원하는 유형의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전반적인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입소시설의
경우 운영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투명성의 문제,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소비자의
상대적 취약성, 관련한 인권차원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의
개선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지원사업, 직업
훈련지원사업 등에 바우처원리가 적용되고 있고, 현재 보다 다양한 분야로 바우처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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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브리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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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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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 안내 및 단말기 사용법”, 2007.
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 전담 금융기관 선정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2007.
8) 보건복지부, “제안요청서: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 전담 금융기관 선정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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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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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광호, “바우처 분석: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제45권 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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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2004.
13) 최재성, “사회복지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
『사회복지행정학』, 제2호, pp. 153~17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