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및 종류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세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문제점, 그리고 선정기준과 대상에 대한 정리 및 결론을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개 요 ■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급자, 수급권자 정의
2. Gilbert & Terrell 에 의한 분류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4. 우리나라의 수급자 선정 문제점

Ⅲ. 결론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과
대상에 대한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40년간 단순한 시혜적·잔여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었던 생활보호제도의 한계와 IMF 관리체계하의 대량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1999년 8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왔다. 이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구실을 비교적 잘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언론이나 민간의 연구를 통해 선정과 급여, 행정등에서 상당한 논란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양자 선정기준은 수급자 탈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Gilbert와 Terrell (2002 :108-109)의 사회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중 특히 귀속욕구와 자산조사 욕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구분하고 그 특징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수급권자·수급자의 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제2조 1호)를 말하고,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동조 제2호)를 말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제5조 제1항). 비록 이 법에서 말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일시적 수급권자(제 5조 제2항)로 하고 있다.
수급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을 말한다(제2조 제 7호). 여기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동조 제8호)을,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동조 제9호)이다. 다음으로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 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다(제 6조).

참고 자료

여유진 외(2004),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조미정(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성격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제 96회 석사학위 논문
오미진(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원구를 사례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제 72회 석사학위 논문


<관련 사이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사회복지학과대학생 모임 http://team.mohw.go.kr/bl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