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 인터넷 윤리 관련 법률

소개글

인터넷윤리라는 과목의 강의정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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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통신관련 현행 법령 체계
2.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관련법
3.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 및 신산업의 육성 관련법
4. 정보이용 환경의 조성 관련법
5. 정보화 역기능의 방지 관련법
6. 정보통신 윤리 관련 법규 상의

본문내용

1. 정보통신관련 현행 법령 체계
-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관련법
* 정보화 촉진 기본법 / 전기통신 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파법
-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신 산업의 육성 관련법
* 방송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 정보이용환경의 조성 관련법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
- 정보화역기능의 방지 관련법
* 통신비밀 보호법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법률 /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2.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및 고도화 관련법
- 정보화 촉진 기본법
* 목적
․ 우리나라의 정보화 촉진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
․ 국민생활의 질 향상
․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제정
․ 1995년 8월 4일(법률 제 4969호)
* 내용
․ 각종 정보화 촉진 정책의 수립, 시행
․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정책
․ 정보화촉진기금의 관리
- 전기통신 기본법
* 목적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전기통신 효율적 관리, 촉진, 공공복리 증진
* 제정
․ 1983년 12월 30(법률 제 3865호)
* 내용
․ 전기통신관련 기본용어 개념 정의
․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전기통신 사업법
* 목적
․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 고 이용자의 편의 도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