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소개글

민사집행법 리포트 입니다.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 즉시항고
▣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본문내용

▣ 즉시항고
1. 총설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증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이며 그 법원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집행법원과
제1심 수소법원을 모두 포함한다.

2.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를 들면 집행취소결정,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산목록정정허가에 관한 결정 등 조문에 명시되어있다.

3. 절차
(1) 기간 :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일의 불변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와 같다.
(2) 항고이유서 제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고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의 오인인 때에는 오인에 관계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원심법원의 조치
항고인이 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위 규칙 제13조에 위반한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4) 항고법원의 심리
항고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 오인의 점을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5) 정지처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역시 신속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채권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이나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참고 자료

민사집행법 교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