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서 론
2.예산 과정의 내용
3.우리나라 예산 과정의 문제점
4.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5.결 론

본문내용

1.서 론

조직체는 예산없이 활동하지 못한다. 가정살림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듯이 국가의 살림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예산은 국가의 살림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국가의 형성 때부터 국가의 예산은 존재하였으나, 예산의 학문의 독립적인 연구대상이 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그 때까지는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여서 국가의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군주시대에 백성들은 예산을 어디에 지출하는가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현대국가에 와서는 야경국가 때보다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것을 뒷받침할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없어 항상 재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재원환경하에서 국가의 예산을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대재무행정론의 중심적인 연구과제이다. 어떤 조직체의 연산이든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예산(budget)이란 예산이 돈(자금)과 관련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산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들과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돈과 동시에 관련된다. 특히 재원난시대에서의 예산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것을 뒷받침할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많은 사업계획 중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한도내에서 대상사업을 취사선택하여야 할 예산배정의 결정문제와 관련이 깊다.
계획과 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예산관리 패러다임으로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새로운 예산관리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회도 예산편성 ,심의 ,절차, 등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점점 힘겨워 질것이며 매년 발생하는 똑같은 고통을 정부와 시민은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레포트에서는 관료중심의 예산관리를 지양하고, 예산관리에 있어서의 수요자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충분히 검토 수용,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대적 변화와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적실성 높은 참여 확대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재무행정학 /신무섭/대영
행정학(제2판)/김재기/법문사
재무행정론(제6정판)/유훈/법문사
행정자치부. (2004a). 국민참여제도 운영현황 조사 계획.
*참고사이트*
예산감시운동사이트
http://www.action.or.kr/?doc=bbs/gnuboard.php&bo_table=budget_pds&page=2&wr_id=693
http://www.agentsoft.co.kr/pages/data/1657/D26561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