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요약정리 - 재정과 재정·금융 정책

목차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2. 조세제도의 유용성
3. 재정의 기여도
4. 자동안정장치의 역할
5. 재량적 재정정책의 개념과 운용
6. 한국재정의 운영약사
7. 한국재정의 운영방향
8. 금융정책의 목표와 수단
9.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운용과정
10. 한국의 금융발전 과정
11. 한국금융의 해결과제
12. 통화론자들의 주장
13. 캐인지언들의 주장
14. 재정·금융정책의 조화

본문내용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재정(public finance) : 정부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
ex) 사회간접자본형성, 민간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조세 또는 기타 재정수단에 의한 민간 투자 촉진, 시장의 실패에 대한 시정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가 정의한 재정의 기능
①자원 배분의 기능
②분배의 기능
③안정의 기능
2. 조세제도의 유용성
- 이상적인 조세제도 : 조세수입을 최대한으로 거두어 들이면서 동시에 민간의 저축 및 투자의욕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것.
- 경제개발을 위한 조세의 역할
①투자재원조달
②민간투자유인
-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①통화론자들의 주장 :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하는데 통화 또는 신용팽창에 의한 민간 및 정부지출의 확대는 안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억제해야 한다.
②구조론자들의 주장 : 통화 또는 신용팽창의 현상은 후진국의 기본 구조에서 생기는 하 나의 현상을 뿐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성장 내지 발전 해감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