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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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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18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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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

목차

한국의 배심제 도입과정
왜 시민의 사법참여가 필요한가?
배심제와 참심제
미국형 배심제
배심제의 배경
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의 평의와 평결
미국식 배심제의 함의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명칭: 배심원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대상사건 제외
배심원의 수 및 자격요건
배심원 선정절차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합의방식
배심원 합의방식
배심원 보호
벌 칙

본문내용

한국의 배심제 도입과정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설치
2004년 12월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5년 1월 대통령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5년 9월 입법예고
2007년 5월 국회의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시민)의 사법참여
– 미국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의 혼합

왜 시민의 사법참여가 필요한가?
사법의 민주화를 통해 기존의 폐쇄적, 관료적, 권위주의적 사법을 혁파하고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 보편성의 확보
국민주권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법 실현.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
시민적 가치와 감각의 반영
법 이론과 법 현실 괴리의 극복
법조비리의 극복과 윤리성의 제고
연구주의 대신 능력주의의 정착
국민의 법률학교이자 법치주의의 체험현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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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배심제#한국의배심제도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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