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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높은 경쟁력 신축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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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18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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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덴마크의 높은 경쟁력 신축적 노동시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동향과 과제
1. 동향
(1) 직장순환제도
(2) 여성고용 정책
2. 과제(문제점)와 대응
1) 여성취업의문제점과 국가차원의 대응
(1) 휴직제도와 일 가족 균형
(2) 임금격차 및 동등한 대우
(3)보육제도

Ⅲ. 기업 차원의 대응과 과제
※ 덴마크정부 정책에 따른 덴마크 노조 총연맹 대응

Ⅳ.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혹은 기업, 기관)
※ 덴마크 정부(사민당 정권, 라스무센 총리)
※ 덴마크 기업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들어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을 헤매면서 더불어서 취업난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취업시장은 기업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채용규모를 점점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조사자료에 따르면 실업자수가 백만명에 육박하고 이르고 있어 정부의 실업자구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복지국가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북유럽의 국가인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우리가 보기에 획기적인 수준이다.

북유럽의 작은 국가인 덴마크의 취업률은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OECD 가맹국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도 처음부터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해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완전 고용 달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EU 회원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덴마크도 10%에 가까운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겪은 덴마크 정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유연성의 증대와 고용안전성 두마리 토끼를 다잡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덴마크 정부는 1994년에는 실업보험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이전에 실시해왔던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켜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단축, 직업훈련 참여 의무화, 실업자 개인 행동계획 도입, 직장순환제 확대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실시목적은 노동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업수당 수급기간을 소극적 기간과 적극적 기간으로 구분 하여 적극적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육아휴가, 교육훈련휴가, 안식휴가 등의 다양한 유급 휴가제를 도입하여 재직자의 휴가로 공석이 된 자리에 실업자를 임시로 채용하여 직업 현장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주요목적이었다.

참고 자료

최은영 / 덴마크 여성고용정책의 조합과 시사점 / 생활과학연구논총(2007)
Jan Hendeliowitz / 덴마크식 고용정책 / 한국노동연구원(2008)
Per Kongshoj Madsen /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 한국노동연구원(2008)
이장락 / 복지국가 덴마크 / 정음사
김인춘 /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 / 경제와사회(2002)
변종임,채재은 / 스웨덴과 덴마크의 학습, 노동, 복지 연계 정책 분석 / 비교교육연구(2008)
김혜원외 3명 /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 정책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2007)
정희정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비교 / 한국노동연구원(2008)
Paul Schoukens / 덴마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노동브리프(2005)

<사진 출처및 기사참조>
해럴드 경제 인터넷판<20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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