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과 시장 확대

소개글

자유무역협정과 시장 확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동향과 과제
1. 동향
(1) EPA/FTA의 양적 변화
(2) EPA／FTA의 질적 변화
(3) EPA／FTA의 무역자유화 촉진
(4) EPA／FTA의 장/단점
(5) WTO와 EPA／FTA의 상호보완적인 교역자유화 추진
(6) 일본의 EPA／FTA 현황
(7)세계 각국의 FTA현황
2. 과제(문제점)와 대응
1) 과제(문제점)
2) 국가(혹은 기관)차원의 대응

Ⅲ. 기업 차원의 대응과 과제
1. 자동차업계
2. 자동차 부품업계
3. 섬유업계
4. 전자업계
5. 제약업계

Ⅳ.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한) 인물(혹은 기업, 기관)

Ⅴ. 나오며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자유무역협정(FTA)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회원국 각자가 다른 비회원국에 대해서 공동의 대외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각각 다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FTA 하에서는 역내 교역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자체가 비회원국에게는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비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으로 교역이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회원국들의 후생증진에 따른 신규 역외 무역창출효과에 의하여 상쇄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된다.

FTA의 대상범위는 협정을 체결하는 구성국들에 따라 상이해진다. 후진국들 간의 협정이 상품분야의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처럼 그 대상범위가 광범위한 것도 존재하고 있다. NAFTA의 경우 회원국 간 재화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 투자자유화, 경쟁정책,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해결절차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 및 노동문제도 부속협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등 그 대상이 광범위하나 칠레가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FTA는 주로 상품분야의 무관세 및 관세인하 위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의 협정 추세는 상품, 서비스 ,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으로까지 대상범위를 확대시켜가고 있다.

최근 FTA 추진은 유럽과 미주대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까지도 급진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동부 유럽 10개국을 신규로 가입시켜 회원국을 25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럽지역과 남미공동시장간 통합으로 EU의 대륙 간 확대를 도모하고, 2010년까지 유럽지역과 지중해연안 12개국 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EU와 북미지역의 연계도 거론되었고 NAFTA는 북남미 34개국으로 구성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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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http://www.jeconomy.com
http://www.fta.go.kr
http://www.agendanet.co.kr
http://www.kiep.go.kr
http://www.kdi.re.kr
http://www.mke.go.kr
http://www.naver.com
http://www.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