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공공재와 사적재의 차이점,린달균형의 실현가능성

소개글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검토하고, 사적재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외부효과 해결방안으로써 린단균형과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글

목차

1.외부효과의 사전해결 방향
Ⅰ.외부효과의 개념과 특징
1)외부효과의 개념과 특징
2)외부비용이 발생할 때 개별기업의 행동양식
Ⅱ. 외부교과의 사적해결
1)기업학병
2)코즈의 정리-당사자간에 합의하기
Ⅲ.공동체를 기반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1)사적해결의 일반적 한계
2)믿음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2.공공재와 사적재의 차이점
Ⅰ.공공재와 사적재의 주요 특징
1)공공재와 사적재를 분류하는 요소
2)공공재를 분배하는 한계비용과 공공재이용의 특징
Ⅱ.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
Ⅲ.각 재화의 주요 특징

3.린달균형과 실현가능성
Ⅰ.공공재의 공급과 수요
Ⅱ.자발적 기여와 비용분담의 문제
Ⅲ.린달 균형(The Lindahl equilibrium)
1)린달균형과 린달가격 그리고 사회적 조정과정
2)린달균형의 일반화
Ⅲ.무임승자차의 문제와 강제적인 조세부담
1)무임승자차 문제
2)강제적인 조세부담
Ⅳ. 진실한 선호표출과 믿음있는 공동체

본문내용

Ⅰ.외부효과의 개념과 특징

1)외부효과의 개념과 특징
어떤 경제주체의 해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부비용은 상대방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생산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문제시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외부비용이 존재하면 사회적 학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높다. 즉 생산에 외부비경제가 존재할 경우, 사적기업이 생산하는 양은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많다. 즉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각자의 분리된 의사결정은 외부효과를 무시함으로써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2)외부비용이 발생하는 개별기업의 행동양식

생산의 외부효과가 있을 때, 양식업자와 강철회사를 비교하여 보자. 양식업자는 강철업자가 배출하는 폐수를 정화해서 어류가 받는 피해를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화비용이 든다. 즉 강철기업은 양식업자의 비용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일부이지만 강철기업은 이것을 자식의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Ⅱ. 외부교과의 사적해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합병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이용하여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합한다.

1)기업합병
파레토효율적인 산출량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두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한다. 따라서 합병한 기업은 강철을 생산하는 동시에 수산물을 보호해야 한다, 즉 강철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수가 양식에 피해를 입히면, 그전과 달리 이제는 외부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를 외부효과가 내부화(internalizaion)된다고 한다. 따라서 합병기업은 내재화를 통해 효율적인 수량을 생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ymann의 publci finace를 요약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