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최근 쟁점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

소개글

기업경영에 있어서 알아야 할 노동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법에 관한 내용

목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최근 쟁점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

1. 글을 시작하면서
2. 기간제법의 최근 쟁점 사항
3. 외국의 사례
4. 의견 제시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참으로 까다로운 일임이 분명하다. 우선 노동 문제에 대한 편견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노동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현실 속에서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법이 생겨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 2→4년 개정안 내일 국회 제출", 헤렐드경제, 2009.03.31 <www.heraldbiz.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9.03.23 <http://minbyun.org>
최영호, "비정규직의 현황과 대책", 2008년 7월
강성태,「미국법에서 비정규직의 규율」,『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15호(2003년) : 67-93쪽.
강수돌•김수현,『기업경영과 노동법』(서울 : 한올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