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관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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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
2. 우리나라 환경부 법령

본문내용

1. 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
1). 환경법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권의 구체화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법은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하며, 나아가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塡補하기 위한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한마디로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과 관련된 모든 법령이 환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법은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이 있지만 또한 환경과 관련된 것은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2). 환경법의 분류
1)). 환경헌법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작용 및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최고규범으로서 그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것은 환경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히 환경권, 국가의 환경보전의무, 환경관련 국가조직 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환경관련 법령의 기본원칙을 이룬다. 환경문제에 관한 헌법상의 입법례는 다양한데, 환경보전의무를 국가의 목적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독일에 비해, 우리 헌법은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2)). 환경행정법
환경보호는 오늘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주로 환경행정을 통해 수행된다. 환경행정은 주로 행정기관의 규제행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환경행정법은 이러한 환경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법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수많은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련법령은 대부분 환경행정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