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

소개글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입니다.

목차

입론 1

반론 1

입론 2

반론 2

입론 3

반론 3

본문내용

입론 1:
사형수를 죽이는 것 외에 처벌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 하고 결국 사형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10년이 지난 이후 가석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종신형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만약, 사형이라는 형벌을 폐지하게 된다면 무기징역이 최고의 법정형이 될텐데 그렇다면 무차별적으로 연쇄살인범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반론 1: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은 상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론 2: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침해당하게 되지만, 소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하에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