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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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를 읽고 난후에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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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는 제 1부 헌법의 당위와 2부 권력의 실재라는 큰 타이틀을 속에 작은 소주제들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 책에 프롤로그를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왜 이러한 제목을 붙이게 됐는지는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후불제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종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가 된 것 이다. 4.19혁명 또는 5.18 민주화 운동 등, 이 모든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민주공화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후불한 위대한 시민의 행동들이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권의식, 민주적 절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공정한 경쟁규칙수립, 경쟁결과에 대한 승복, 생각이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는 따끔한 교훈들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었다.
프롤로그는 이쯤에서 접어두고, 책의 본론을 이야기 해보자며 먼저 제 1부는 헌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의 언급으로 시작한 책의 본론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 하고,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 하였다. 우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우리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행복추구권은 29만원의 전 재산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주인공이 작성했다는 글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던 생각이 난다.
행복 다음으로 자유라는 글들인데,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가 백범 김구선생, 독립운동가등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내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참 행복한 사람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글이다.
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 자유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따끔한 충고 또한 글들이 있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들이 대통령의 권력으로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글이 미네르바라는 주제로 적은 글들에서 알 수 있다.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으로 불리 우는데, 이러한 미네르바를 80된 노인 또한 미네르바를 알 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혜의 여신으로 아는 미네르바가 아닌 인터넷의 글로 구속된 미네르바인 것이다. 이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를 하였고 판사는 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 되었다. 헌법에 의하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취하며,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취하는 것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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