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사의 역활

소개글

형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사의 역활

목차

Ⅰ.序論

Ⅱ.本論
I.형사적 정의란 과연 무었인가?

2.형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사의 역할은 무었인가?
1)검사란 무었인가?
2)명문상으로 규정된 검사의성격․지위․권한은 어떠한가?
①검사의 성격
②검사의 지위
③검사의 권한
3)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검사의 역할
①영화 “피고인(The Acussed) 중에서”
②12․12 군사사건 반란 중에서
③특별 검사

Ⅲ. 결론

본문내용

Ⅰ.序論
본 형사소송법의 레포트 주제가 “형사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검사의 역할”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개괄적인 이해와 여기에서 규율하고 정의하고 있는 형사적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형사적 정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대략 이해하고,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교과서와 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檢事의 意義․性格․地位․權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검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논하고 있는 형사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本論
1.형사적 정의란 과연 무었인가?
1)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고 판사에게 유죄로 인정하여 국가형벌권을 부과, 발동시켜 달라고 기소한다. 형사재판은 바로 검사가 기소한 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 보자는 절차이고 제도이다.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건의 진상파악이 요청된다. 여기에서의 진상을 실체적 진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형사재판의 목적이다. 죄를 지었다고 판명된 자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부과하고, 무죄인 자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이후의 작업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은 정의를 발견하고 세우는 성스러운 도장(道場)이라고 할 수 있다.
2)公正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일방적으로 검사나 피고인 어느 한 쪽의 편을 든다면 이는 벌써 재판이 아니다. 또 무조건 지은 죄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 중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의 목적, 즉 형사적 정의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방어권(防禦權)을 인정하고 법원의 판사는 철저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불공정한 재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재판을 3회 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