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부관의 하자

소개글

기속행위와 부관의 하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청장의 건축허가의 성질

Ⅲ. 부관의 종류 및 허가조건의 법적성질

Ⅳ.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여부

Ⅴ.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의 문제

Ⅶ.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Ⅷ.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Ⅸ. 결론

본문내용

◈사례◈
甲은 자신소유의 대지 위에 장애인교육용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인근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구청장 A는 인근주민들의 동의서를 건축허가 발령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발령하였다. 그러나 건축허가 발령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인근주민이 이러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반대하자. 甲은 ○○구청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붙인 이러한 허가조건을 다투고자 한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것인가?(대판 1997. 3. 14, 96누16698 ; 대판1992. 8. 18, 92누6020 ; 대판 1995. 6. 13, 94다56883 ; 대판 1992. 1. 21, 91누1264 ; 대판 1992. 12. 13, 90누8503 등)


Ⅰ. 문제의 제기
甲은 자신소유의 대지 위에 장애인교육용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구청장은 인근주민이 반대한다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여 건축허가 발령 후 3개월 이내에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발령하였다. 이에 甲은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발령함에 있어서 붙인 이러한 조건이 위법하다고 다투고자 하는데 이에 甲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구청장의 甲에 대한 건축허가의 성질
2. 부관의 종류 및 허가조건의 법적 성질
3.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허용성 여부
4. 법률요건충족적 부관과의 관계
5.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6.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