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적공부 관리 현황

소개글

세계의 지적공부 관리 현황

목차

◎ 세계의 지적공부 관리 현황 (핀란드, 스위스)
1. 핀란드의 지적
(1) 개 요
(2) 토지정보의 구성
(3) 토지정보화 현황 : 토지정보시스템(JAKO)
(4) 발전방향

2. 스위스의 지적
(1) 개 요
(2) 지적현황
(3) 지적제도의 특색

◎ 우리나라의 신 지적장부 창출
(1) 지적과 등기
(2) 제도의 문제점

◎ 신 지적장부 창출에 관한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세계의 지적공부 관리 현황 (핀란드, 스위스)
1. 핀란드의 지적
(1) 개 요
핀란드의 토지관리업무에 이용되고 있는 도면은 국립측량청에서 제작 ․ 관리하는 1/2000 축척의 지형기본도, 지방자치단체(시)에서 이용하는 1/500-1/2000도면 그리고 특정기관에서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작 ․ 사용하고 있는 1/4000-1/8000 도면이 있다.

(2) 토지정보의 구성
핀란드의 토지정보는 토지대장(Land Register)과 지적색인도(Cadastral Index Map) 그리고 토지거래대장(Purchase Price Register)로 구성되며 각 정보별 유지관리 책임은 다음 표와 같다.


① 토지대장
․ 토지대장은 토지관련업무, 의사결정, 소유제한, 양도(Conveyance) 등과 관련한 정보 를 가지고 있으며, 국립측량청이 1970년 후반 지적등기부에 있는 속성데이터를 전산화 하기 시작하여 1994년 완료, 현재 하나의 집중형시스템(IBM/IDMS)으로 구축되어 있다.

② 지적색인도(Cadastral Index Map)
․ 지적색인도는 Cadastral Units 경계선, 필지내 Cadastral Units Identification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1980년 중반 전산화를 시작하여 1997년 현재 전체 83%가 전산화되어 있으며 1999년 완료될 예정이다.
․ 벡터 형태로 되어있는 디지털 지적도의 45%는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 전체국토의 55%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1/10000의 종이형태의 지적색인도를 디지타이징하여 작성하였다.
․ 핀란드에서 등기(Legislation)란 지적등기(부동산등기)로 정의되며 지적색인도는 부 동산등기부에 속하는 정보로 국립측량청은 속성정도와 지적색인도를 유지관리하는 JAKO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452개의 지방자치단체중 87개가 서로 상이한 시스템 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 2001년 한국측량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측량학회
◉ 대한지적공사 덴마크,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4개국 방문 출장보고서
◉ 토지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 북유럽의 토지정보화 현황
◉ 토지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총 제8집, 오현진
◉ 현대적 지적이론의 체계적 구상 사회과학 논총, 최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