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

소개글

강요된 행위에 관한 단문 정리입니다.
시험용으로 쓰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목차

1. 서설
- 의의
- 법적성질
- 구별개념

2. 성립요건
- 강제상태
- 강요된 행위

3. 효과
- 피강요자의 책임
- 강요자의 책임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강제상태하에서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강요된 행위를 규정한 형법 제12조는 구법하에서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되어 오던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사유를 명문화한 것이며, 기대불가능성이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예시규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법적성질
독일형법은 강요된 행위와 면책적 긴급피난을 통합하여 규정하나, 우리형법상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한 책임조각사유이다.
3. 긴급피난과의구별
강요된 행위는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인 점, 원인의부당성을 요구하는 점, 법익의 균형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보호법익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긴급피난과 차이가 있다.

Ⅱ. 성립요건
1. 강제상태
행위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제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상태라고 할 수 있다.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
1) 폭력의 범위 - 절대적 폭력하에서 피강요자의 행위는 형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때의 폭력은 강제적 폭력 내지 심리적 폭력을 의미한다. 폭력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

참고 자료

형법총론(이재상 저)
형법신강(송헌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