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산업에 대한 법과 외국의 우주개발현황, 사례분석

소개글

우주개발에 대한 법제와 제반상황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우주산업에 관련한 법률과 세계적인 규범, 원칙,
외국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각종도표와 그림, 통계자료를 삽입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객관성을 높히기위해 자료의 출처는 각주와 주석으로 기입했습니다.
우주산업에 대해 다룬 자료는 많지만 법제화와 규범에 대해
다룬 자료는 희귀해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우주개발에 대한 법제화

2. 국제 우주조약의 4가지 원칙

3. 외국의 우주개발 계획

4. 국내의 우주개발 계획

5. 결론

본문내용

Ⅰ. 우주개발에 대한 법제화
우주개발에 대한 법체계에는 우주조약이 중심에 있다. 1967년 성안된 우주조약은 미국과 소련의 협조로 성안된지 3개월만에 발효되어 현재 98개국이 비준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우주조약이 발효된 것이다. 이러한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자유, 우주공간영유금지, 우주평화이용, 그리고 국가책임집중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우주조약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1968년에는 우주구조반환협정, 1972년에는 우주손해책임협약, 1976년에는 우주물체등록협약, 1979년에는 달협정을 마련하였다.

※ 우주조약의 4가지 원칙
1. 우주활동자유 원칙(우주조약 제1조)
국가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 정도와는 별도로 전인류의 발전을 위해 우주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달과 다른 천체에 대한 자유 탐사의 권리, 자유 이용의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국제협력을 제10조~12조에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과학적 발전 정도가 낮은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을 명시한 것이다.

2. 우주공간영유금지 원칙(우주조약 제2조)
달이나 행성등 우주 천체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영유권을 국가가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을 금지한다는 규정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을 수렴하여 우주공간과 심해저의 천연자원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우주공간의 천연자원 이용과 관련해서 우주무선통신 수용 주파수 지대와 정지위성 궤도문제가 제기된다. 적도 직 상공에 고정된 정지궤도는 한정된 공간이기에 많은 위성이 있을 수 없다. 적도에 영토를 가진 브라질, 콜롬비아, 콩고,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우간다, 자이레는 적도 적 상공에 있는 정지궤도 영유에 대해 속지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보고타선언을 1976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4년 우주법률소위원회에서는 정지궤도에 관한 일반원칙안을 토의하여 적도에 있는 국가들의 우선적 사용을 명시했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부
우주개발의 현황과 계획, 공현철, 대한기계학회, 2008
항공우주산업개발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보고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업기술부
일본 달탐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2007
중국 달탐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2007
인도 달탐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2007
미국의 달탐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2007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장기 비전 비교 연구, 공현철․임창호․최홍택, 한국항공우주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