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터넷 실명제와 구글 유튜브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Ⅰ.인터넷 실명제

Ⅱ.인터넷 실명제와 구글 유튜브
2.1 인터넷 실명제와 구글 유튜브
2.2 구글 유튜브의 인터넷 실명제의 거부 이유
2.3 구글 vs 한국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서 지금은 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가입해서 글을 올릴 수 있고, 또한 게시물 작성자 이름 역시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면 웹사이트 가입시 실명확인을 의무화하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만이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제도로 실명제가 실시되면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이나 ID 또는 실명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Ⅱ. 인터넷 실명제와 구글 유튜브

2.1 인터넷 실명제와 구글 유튜브
얼마전 미네르바 사건이후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자, 구글 유튜브는 `한국 국가 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코리아는 한국 사이트에 동영상과 댓글 등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하는 대신 실명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인들이 유튜브 한국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게시물의 열람만 가능하고 게시물을 올리려면 국가 설정을 글로벌이나 다른 나라로 바꿔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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