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자와 인터넷 실명제

소개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큰 의미의 실명제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거의 모든 사이트들은 작은 의미의 인터넷 실명제를 상용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악성 댓글과 사이버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릴 때에도 실명으로 올리게 하는 것이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동기
2.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Ⅱ.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Ⅲ.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대책

Ⅳ. 인터넷 실명제 도입 시의 기대효과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인 만큼 현대 사회는 인터넷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익명성으로 무장한 사이버 범죄자들로 인한 피해실태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논의되고, 그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연예인의 죽음과 법적 소송문제 등을 접하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고, 그 부분이 이 주제를 선정하는 동기가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란 작은 의미로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어야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인터넷을 통한 모든 활동을, 실명 인증을 거친 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큰 의미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에도 실명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제도로 실명제가 실시되면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이나, ID가 아닌 실명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큰 의미의 실명제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거의 모든 사이트들은 작은 의미의 인터넷 실명제를 상용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악성 댓글과 사이버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릴 때에도 실명으로 올리게 하는 것이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Ⅱ.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익명성으로 무장한 사이버 범죄자들의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수많은 죽음을 낳아왔다. 심한 욕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하여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큰 정신적 충격을 주어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한다. 유명 연예인인 안 재환, 최 진실, 정 다빈, 유니, 김 지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故 최 진실 씨를 들자면 최 진실의 자살 이유가 악성 댓글만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익명성의 악성 댓글이 최 진실의 죽음에 한

참고 자료

김 여라,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령 리뷰』, 한국의 회 발전 연구회, 2008, P61~81
명 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정보 통신정책 연구원, 2003, P17~37
박 용상, 『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 입법적 고찰, 언론과 법』, 한국언론법학회, 2006, P17~35
박 인우 고 은현, 『동시적 온라인 토론에서 익명성과 도덕성이 발언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한국교육공학회, 2001, P97~123
이 항우,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7, P13~30
장 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인권법평론,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8, P209~313
정 완,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005, P55~79
조 소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 2007, P41~64
황 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7~37
황 창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 연구, 2008, P28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