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 문제점과 방안

소개글

한국노사관계 문제점과 방안

목차

■ 서론
Ⅰ. 노사관계의 정의와 현안

■ 본론
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노조가입방법의 문제

ⅱ. 노조전임자 임금의 문제

ⅲ. 노노 갈등의 문제

Ⅲ. 노사관계 안정의 6대 핵심원리

ⅰ. 공유가치로서의 노사상생 철학

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고충처리

ⅲ. 현장 완결형 노사관리

ⅳ. 선제적인 인사관리 시행

ⅴ.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노조

ⅵ. 경쟁력의 제고의 파트너로서의 노조

■ 결론
Ⅳ. 시사점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사관계의 정의와 현안
노사관계(union and management relations,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력 조직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또한 근로자와 경영자의 관계를 노경관계 우리나라에서 LG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경관계에서는 직원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조영환 LG마이크론 사장은 언급하였다.
로도 표현한다. 세계노사관계는 여러 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쳐 현재 민주적 노사관계형으로 발달하였다. 민주적 노사관계형이란 1:1 대등한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노동조합 보호 육성정책 채택, 단체교섭제도의 성립, 산업별 노동조합형태의 등장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노사관계형 중에서도 노사협력형의 형태가 가장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이러한 노사협력형의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노조가입방법(오픈숍제)의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양 노총간의 갈등, 정부와 노조와의 갈등 등의 많은 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노사관계 안정을 이룬 세계 우량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6대 핵심원리를 살펴보겠다.


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ⅰ. 노조가입방법의 문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방법은 `오픈숍(open shop)`제이다. 오픈숍제란 고용관계에 있어서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 제도라고 정의된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 의한 노동조합의 약화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2할에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오픈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와그너법(Wagner Act, 1935)으로 오픈숍제를 불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오픈숍제를 비롯한 노동조합 가입방법의 새로운 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가령 500명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에서 10%인 50명만 노조에 가입하고 90%인 450명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이 회사는 10%의 노조원들이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인상을 성공 시켰을 경우 나머지 90%의 비조합원까지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제프리 라이커(김기찬 역), 도요타 방식 The Toyota Way(2002), 가산 출판사.

○ 엄동욱(장상수 감수), 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성과(2008), 삼성경제연구소.

○ 태원유(장상수 감수), 노사관계 안정의 6대 핵심원리(2006), 삼성경제연구소.

○ 강태호, 21세기 특별기획 - 새천년·새세기를 말한다. 디지털 경제의 선두주자 - 델 컴퓨터(1998), 한겨례신문.

○ 조영환, Chief Executive(2007.7), 한국능률협회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