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수론

소개글

필자가 공기업 시험 준비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형법에서 미수론은 떠오르고 있는 빈출
부분입니다. 이 자료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미수범의 기초이론
□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 미수범의 종류
□ 예비죄

본문내용

미수범의 기초이론
의 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 미발생
구별실익 : 실행의 착수 ⇒ 예비·음모와 구별, 범죄 미완성 ⇒ 기수와 구별
효 과 : 법률 처벌규정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처벌
처벌 근거
구 분
객 관 설(판 례)
주 관 설
절 충 설
이론배경
객관주의
주관주의
객관주의+주관주의
불능범 취급
불가벌
가벌
불가벌
미수범 취급
예외적 처벌(필요적 감경)
기수범과 동일
임의적 감경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구 분
미수범 처벌규정 ○
미수범 처벌규정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살인죄, 상해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강요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폭행죄, 장물죄, 유기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 방화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사문서부정행사죄 ×)
교통방해죄, 인장에 관한 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내란죄, 외환죄, 불법체포·감금죄,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뇌물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무고죄
미수범의 종류
구 분
장 애 미 수
중 지 미 수
불 능 미 수
의 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의외의 장애로 범죄 미완성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 결과발생 방지 ⇒ 관대한 취급
실행의 수단, 대상 착오로 결과발생 불가능하지만 위험성 존재
형법상 취급
임의적 감경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기 타
·과실범(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 성립 ×
·거동범과 미수 : 성립 ×
·부작위범과 미수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규정○
부진정부작위범 당연 미수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