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시험용 정리.

소개글

상법총론 시간에

기말고사에 대해서 시험용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레포트용, 시험용으로 써도 될 듯 싶내요.

들어갈 내용은 모두 들어가있어요.

목차

1. 기본적 상행위
1) 의의
2) 요건
2. 보조적 상행위
1) 의의
2) 요건
3. 상사대리의 방식
1) 의의
2) 요건
(1) 상사대리의 방식
3) 효과
(1) 상사대리권의 소멸 사유
(2)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4. 상사유치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1) 민사유치권과의 차이
5. 다수채무자의 연대
1) 의의
2) 요건
3) 효력
6. 보증인의 연대
1) 의의
2) 요건
3) 효과
7. 상사임치
1) 의의
2) 요건
3) 효과
8. 확정기 매매
1) 의의
2) 요건
3) 효과
(1) 확정기매매해제의 효력
9. 익명조합
1) 의의
2)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 익명조합원의 권리의무
(2) 영업자의 의무
10. 운송주선업
1) 의의
2) 요건
(2) 운송주선인의 권리
(3) 운송주선인과 수하인과의 관계
(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1. 대리상
Ⅰ. 의 의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의 의무
2. 대리상의 권리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2. 중개업
Ⅰ. 중개인의 의의
Ⅱ. 중개인의 의무
Ⅲ. 중개인의 권리
13. 위탁매매
Ⅰ. 의 의
Ⅱ.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위탁관계 및 위탁의 실행관계)
Ⅲ. 위탁매매인의 의무
Ⅳ. 위탁매매인의 권리
Ⅴ. 준위탁매매업(상113조)
14. 운송업
Ⅰ. 의 의
Ⅱ. 운송계약의 성질과 당사자
Ⅲ. 물건운송
Ⅳ. 여객운송
15. 공중접객업
Ⅰ. 의 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본문내용

Ⅲ. 물건운송
1. 운송인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물건운송인은 수임인으로 물건의 운송에 관하여 선관의무 부담

(2) 화물상환증 교부의무(상128조 1항) : 운송물을 영수한 때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교부

(3) 운송물처분의무(상139조)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의 처분지시에 따라

(4) 운송물 인도의무 : 도착지에서 인도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 완료
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때 : 증권소지인에게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

② 화물상환증을 발행하지 않은 때 : 수하인의 청구에 의해 인도

③ 보증도(가도) : 판례는 보증도의 상관습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움

(5)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책임원인 :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함(입증책임 전환, 상135조)

② 책임의 범위 : 정액배상주의(상137조)
㉠ 운송인(이행보조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 모든 손해 배상(상137조 3항)

㉡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배상액에서 비용 공제(상137조 4항)

③ 고가물에 대한 특칙(상136조) : 화폐나 유가증권 등 고가물의 경우에는 송하인이 위탁시에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손해발생시에 전혀 배상책임이 없음

(6) 책임의 소멸
ⓛ 특별소멸사유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되고(상146조 1항 본문),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의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면책(단서). 단,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있는 경우 일반상사시효 적용(상146조 2항)
② 일반소멸사유(단기소멸시효, 상147조→상121조) : 악의인 경우 제외하고 1년의 시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