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의 측정 및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

소개글

경영학 - 금융기관론 레포트

목차

[ 자기자본의 측정 및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 ]
■리스크 어떻게 측정하나
■금융시장 양극화 우려
■대출행태 바뀔까

본문내용

- 바젤협약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

1970년대 중반 이후 금융의 세계화로 특정국가의 은행부실화에 따른 영향이 다른 나라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국의 은행제도와 세계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기하는데 있어서 국제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하여 1988년 7월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이 마련되었다.

바젤협약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은행자산별로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1988년의 바젤합의는 은행의 다양한 경영위험 중에서 신용위험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국의 상이한 세제, 회계제도, 금융관행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수정바젤자본협약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4월 바젤위원회는 [은행 자기자본규제와 관련한 바젤위원회의 새로운 제안]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은행들이 자율적인 위험관리기법의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1995년 4월 바젤위원회는 시장위험의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각 은행이 자체개발한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장 위험규제에 관한 최종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위험조정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비판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는 (1) 여러 자산 간에 신용위험이 서로 다른 사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2) 부외자산의 위험노출을 반영하며, (3) 모든 주요 은행들에게 유사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할 때보다도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 비율은 1. 위험가중치 2. 장부상 인센티브 문제 3. 포트폴리오 위험의 인식 4. 은행의 전문성 5. 모든 기업대출에 대한 동일한 위험가중치 적용 등과 같은 개념적 문제점이나 적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매우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