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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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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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론 CCTV 에 과한 시험문제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내용

CPTED의 대표적인 CCTV는 바로 감시의 강화에 의해 범죄의 리스크를 증대시켜 범행 욕구를 저지시키려는 기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지역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들이 일부 산발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처럼 범죄예방에 대한 의무를 지방정부에 부과한다든지, 건축 및 개발설계의 평가와 승인 등에 범죄 예방적 고려를 의무화하는 등의 진정한 CPTED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범죄문제 해결을 책임지고 나서는 모습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

CPTED의 대표적인 CCTV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CCTV의 설치, 그에 따르는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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