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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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주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2. 사례대상 소개 - 미네르바 그는 누구인가?
3. 현황분석
4. 문제점 - 인터넷 문화의 한계
5. 해결책

본문내용

1. 사례주제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미네르바(박대성)의 등장으로 다시한번 인터넷상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 그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글들이 크게 확산돼 경제적인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의 글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악화되는 경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명예훼손보다 더 중요시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를 가진 자를 되레 보호라고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네티즌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반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표현의 자유)을 제한한다면 인터넷의 존재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2. 사례대상 소개 - 미네르바 그는 누구인가?

1)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경제 관련 토론글로 인기를 끈 어떤 논객의 필명이다.
이름 : 박대성
나이 : 31살
학력 : 전문대 졸업
직업 : 무직
현재 : 교도소에 구속 중이며,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


2) 경제 현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혜안으로 네티즌들로 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❶ 이제 노란토끼가 시작 된거야, 이게 무슨말인지는 내년 꽃피는 봄이 되면 알거야.
>> 미네르바는 일본계 환투기 세력을 노락토끼라는 은어로 부르며 이들이 올봄에 한국외환시장을 공격해 달러를 빼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❷ 08년 말까지는 한국의 주가는 500, 미국증시는 5,000선이 바닥이다. 중국은 1,000선이 붕괴될 것이다. 건설업체 연쇄 부도와 저축은행 부실까지 심각해지면 500선도 위태롭다.
>> 미네르바의 주가 예언은 결국 거짓으로 판명 났다. 주가가 500선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세계증시는 올들어 상승세다.

❸ 결국 리먼 브러더스를 먹는구나. 리먼부도→미 증시 폭학→모기지 구제효과 상쇄→정재정적자+금융권 파명→리먼 추가 구제금융→장기침체, 결국 최종 인수자에세 다떠넘기는군.
>> 미네르바를 알린 결정적 주장이었다. 리먼의 몰락을 예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혜안을 가진 예언자 대접을 받았다.

참고 자료

-인터넷 신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fid=485&articleid=20081111180929171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39949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fid=485&articleid=2008102909382636214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8102611444387967&type=1&outlink=2&EVEC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1/h2009011020234121950.htm

-블로그
http://designface.tistory.com/tag/%EC%A7%91%EC%A4%91%ED%8F%AC%EC%BB%A4%EC%8A%A4

-동영상
MBC 100분 토론

-논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