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과 경제적 후생 및 자원의 국제이동

소개글

국제무역론 수업중 무역정책과 경제적 후생 및 자원의 국제이동 정리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자유무역과 경제적 후생
2. 보호무역의 경제적 후생
3. 시장기능의 실패에 따른 대내외왜곡과 무역정책
4. 무역정책과 자원의 국제이동
5. 무역정책과 정치 경제

본문내용

1)전세계의 경제적 후생
폐쇄경제하의 전세계의 경제적 후생수준과 자유무역하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폐쇄경제하에서는 양국의 자원이 최적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변환율이 동일하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반대로 자유무역에 의하여 양국의 한계변환율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어 폐쇄경제하에서의 사회무차별곡선 보다도 상위인 무차별곡선에 접하므로 전세계의 경제적 후생수준이 그 차이만큼 향상되었음을 보인다.

2)일국의 경제적 후생
(1)소국의 경제적 후생 – 경제규모가 작아서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완전경쟁하에서의 교역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국이 자유무역을 행할 경우, 교환이익과 특화이익의 합만큼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
(2)대국의 경제적 후생 – 경제규모가 큰 대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면, 무역량에 따라 교역조건이 변동하게 된다. 무역개시로 인해 대국의 수출가격은 하락하고 수입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소비가능곡선이 생산가능곡선보다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을 보아 자유무역에 의해 대국은 두 상품을 무역전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경제적 후생수준이 향상된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