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의 정당성에 관한 의견

소개글

경제정책론 수업 레포트입니다.

시장경제와 관한 정의와 시장경제의 문제점, 시장경제의 중요성, 시장경제의 장점등을
조사하고 다른나라의 시장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시장경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목차

I. 경제체제
II. 시장경제의 기본가치: 효율과 형평이 아니라 자유
III.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
1. 경제적 번영의 열쇠는 시장경제
2. 시장경제는 물질적 번영의 열쇄
3. 시장경제는 부패문제의 해결책
4. 시장경제는 분배문제의 해결사
5. 시장경제는 지식의 문제의 해결사
Ⅳ. 한국경제의 문제와 그 원인은?
V. 독일경제: 빈곤층의 확대와 경제침체
Ⅵ.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길

본문내용

I. 경제체제
자원의 희소성(희소성의 법칙)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샤뮤엘슨(P.A.Samuelson)은 경제체제는 희소성에 의해 발생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시장경제체제(자본주의 경제체제)란 시장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체제, 즉 국민경제의 여러 과제들을 시장의 힘에 의해 해결해나가는 체제로 그 특징은 사유재산권 보장, 국내외적으로 자유로운 교역보장(자유로운 경제활동), 이윤동기의 인정,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등이다.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루어지는 교역은 분업(division of labor)과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해 두 나라에 모두 이득을 주게 된다.
시장경제체제는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해결한다. 즉 價格(price)에 의해 해결한다는 것으로 경제가 불균형일 때는 가격이 조정됨으로써 경제문제를 해결하면서 균형을 찾아나가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생산 방법은 기업가의 이윤동기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생산요소가격의 조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 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득분배문제는 생산요소들의 소유권 분배와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요소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가격은 효율성의 원칙에 기초함으로 분배의 형평성은 달성하지 못하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II. 시장경제의 기본가치: 효율과 형평이 아니라 자유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그 기본 가치는 효율이 아니라 자유이다. 자유는 정부는 물론 타인들로 강제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자유는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율에 해당한다. 원하는 만큼 투자하고 소비하는 자유, 계약할 당사자, 상품을 교환할 당사자를 선택할 자유,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찾고 이용할 자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방종과는 다르다. 인터넷에서 댓 글을 달을 때 욕을 하거나 허위, 인격모독을 하는 자유는 아니다. 악플을 달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