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재벌규제정책

소개글

한국의 각 정권별 재벌에 관한 정책을 정리한 레포트.

목차

①전두환 정권(1981-1988)
②노태우 정권(1988-1993)
③김영삼 정권(1993-1998):
④김대중 정권(1998-2003)
⑤노무현 정권(2003-2008):
⑥이명박 정권(2008-)

본문내용

①전두환 정권(1981-1988):80년대 재벌의 급속한 비대로 이를 통제할 도구 만듦.
또한 정권의 정통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공권력으로 재벌 규제

평가: 전두환정권은 재벌정책의 효시라 할 수 있으나 80년대 후반에야 시작됨에 따라 집행기간이 너무 짧아 평가하기 어려움. 또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한도를 두어 출자한도를 40⁒까지 허용, 나아가 상호출자를 금지하기도 했으나 3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정권 기간에는 시행하지도 못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에 있어서는 주식보유는 제한하지 않되 국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규제제도를 도입했음.

⑥이명박 정권(2008-):질적 성장 추구 - 성장과 복지 간 선순환구조 구축, 선성장 후복지의 목표를 내놓고 있음. 경제 정책은 시장 중시 경제정책인 이른바 《MB노믹스(nomics)》라는 슬로건 내세움.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는 세워서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임. 대기업의 투자확대-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대기업 프랜드리 성장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