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개론] 포스코의 대미통상마찰 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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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대미통상마찰 사례요약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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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첫 무역규제는 미국의 철강노조가 제소한 1975년 특수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이다. 당시 특수강 수출실적이 미미했던 한국은 철강산업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지만 이후 미국의 대규모 제소에 한국이 규제대상국에 포함되었다. 1980년대 한국의 철강제품이 본격적으로 수출되었고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미간 철강통상마찰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1982년 USX사가 한국을 비롯해 5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제소를 시작으로 각종 무역규제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1984년에 수출자율규제 협정이 체결되었고 만료일인 1992년 까지는 별다른 통상마찰이 없었지만, 1992년 3월에 협정이 만료되자 포스코를 포함하여 21개국의 철강제품에 반덤핑을 비롯해 상계관세 제소를 단행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제소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철강부족현상이 나타나 철강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미국의 무역제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1997년 후반에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미수출이 급증하자 통상마찰이 고조되어 한국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소 추세로 2001년 6월 5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수입철강제품이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미국이 모든 철강제품에 대해 통상법 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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