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종합정보망에대한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9.07.01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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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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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지종합정보망
토지행정과 토지정보화
I.토지행정
II.토지정보화
목표와추진전략.추진체계
I.목표
추진전략
III. 추진체계
토지정보화제도정비
I.토지행정업무
II.자료정비및DB구축지침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I. 토지종합정보망 구성
II. 토지정책수립지원시스템
III. 토지정보검색시스템
IV. 용도지역지구관리 시스템
V. 토지행정지원 시스템
VI. 토지이동정리 시스템
VII. 토지민원발급 시스템
VIII. 토지데이터베이스
-토지종합정보망에대하여(結)-
본문내용
토지행정
토지행정업무
토지관리업무 :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외국인 토지취득…
토지정책수립업무 : 건교부는 토지정책수립을 위해 토지관리업무수행으로 생산되는 관련자료들을 광역시.도, 토지공사 등을 통해 취합, 통계처리
자료
공간자료 :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속성자료 : 대장, 조서 등의 형태로 존재
토지행정의 문제
각종 도면이나 대장.조서가 부정확, 불일치
여러 부서에서 자료를 중복 생산, 관리→중복투자 발생
유사한 업무를 반복 처리→각종 작성업무로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
민원인의 불편함(이동, 기다림)
기초지자체에서 생산자료를 취합하기가 어려움, 또한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등 다단계를 거침으로써 토지정책수립의 적시성을 저하
참고 자료
http://lmis.moct.go.kr/index.php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www.moct.go.kr/ - 건설교통부
http://www.iklc.co.kr/ - 한국토지공사
http://www.krihs.re.kr/ - 국토연구원
김형선,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