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소개글

근대사회 이전,
일제시대,부터 시작하여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상,김대중,노무현정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MB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현재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현재 분석할 단계가 아니라 생각하여 배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목차 참고 바랍니다.

목차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2
제1절 근대사회 이전의 부동산정책 2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2
2. 고려시대 3
3. 조선시대 3
제2절 일제 시대와 미군정 시대의 부동산정책 4
1. 조선토지조사사업 4
2. 조선시가지계획령 실시 5
3. 미군정 시대의 토지정책(～건국초기의 토지정책) 5
제3절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6
1. 농지개혁사업 6
2. 농지개혁의 평가 및 의의 7
3. 전후복구기의 토지정책 7
제4절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8
1. 개발위주의 토지정책 9
2.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 10
3.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10
제5절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13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14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14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15
제6절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6
1. 토지공개념의 도입 16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17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18
제7절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8
1.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 19
2. 토지공급확대 20
제8절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20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1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해결 21
3. 부동산 시장의 전면개방 22
4. 주택경기의 활성화대책 23
제9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23
1.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4
(1) 주택거래신고제 본격 도입 24
(2) 주상복합 청약제도 변경 25
(3) 공공택지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추진 25
(4)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추진 25
(5)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추진 26
(6)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 26
(7)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27
(8)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 27
(9) 분양권 전매요건 완화 27
(10) 주택거래신고지역 7곳 해제 27
(11) 재건축 후분양 적용대상 완화 27
(12) 재산세․종토세 합산 과세․보유세 강화 28
(13) 재산세 3단계 부과 28
(14) 부동산 부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28
(15) 거래세 인하 29

본문내용

제1절 근대사회 이전의 부동산정책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전근대 한국사회에서 토지는 주로 농작물 생산을 위한 공동의 터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고, 토지에 대한 관심 역시 단순히 소유 그 자체보다는 이용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왕조는 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토지에서 구하려 하였고, 사인에 의한 현대적 의미의 토지소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토지정책도 결국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마련되었는바, 국가의 토지를 어떤 계층에 얼마만큼 분급하고 조(租)를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하는가를 주축으로 각종 전제를 마련하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
고구려의 경우 토지는 개념상으로 국가에 소속되었으나, 실제로는 왕자와 귀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들은 토지와 아울러 농민도 지배하였다.
백제 역시 토지국유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국유제를 전제로 한 촌락공유제를 병행하였다. 국가의 소유와 왕의 소유 간에 구별이 없었던 당시의 토지국유제에 있어서 왕은 최대의 지주였다.
신라의 토지제도 역시 토지국유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와 항복해오는 부족의 수장에게는 땅을 주었는데, 이 사전을 바탕으로 식읍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사원에는 사전(寺田)이 지급되었으며, 관리들에게는 녹읍(祿邑)을 주다가 신문왕 9년(689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조곡을 두기로 하였다가 뒤에 다시 녹읍이 부활되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 벌써 사전․식읍․녹읍 등을 준 것은 개인에 의한 토지 소유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토지 국유제가 무너지는 단서는 신라 말기부터 구체화되지만 토지국유제 그 자체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토지사유화의 경향을 조장할 요소를 스스로 내포하고 있었다.

2. 고려시대
고려 초기에는 구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식읍․사전을 주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문무 관료들에게는 공로와 성품에 따라 역분전(役分田)을 주었다. 새로운 국가가 차츰 확고한 체계를 갖추어 감에 따라 관품제도도 확립되었고, 이에 준해서 토지를 분배하는 규정도 있었는바, 이를 전시과(田柴科)라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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