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보고서

소개글

주택정책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주택정책의 개념,역할,기능과 특성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주택정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관한 조사 자료 입니다.
세부사항은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주택의 입문
1. 주택의 개념
2. 주택의 역할
(1) 사적측면의 역할
1) 안전성
2)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3) 휴양과 위락의 보장
4) 능률적인 가사처리의 보장
5) 독립성의 보장
6) 개개인의 인격형성에의 올바른 기여
7) 경제적인 주택
(2) 공적측면의 역할
1) 마을형성 및 지역발전
2) 국민경제에의 기여
3) 주택산업의 발전
3. 주택의 기능과 특성
(1) 주택의 기능
1) 물리적 은신처(Shelter) ⇒ 집(House)
2) 프라이버시의 장(Place of Privacy) ⇒ 주거(Housing)
3) 경제․사회적 입지(Location) ⇒ 주거(Housing)
4) 고가의 재산(Property)
(2) 주택의 특성
1) 위치가 고정되어 단기간 동안에는 공급이 비탄력적
2) 공공서비스가 수반되어야 본래의 기능을 발휘
3) 자산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음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의의와 목표
(1) 주택정책의 의의
(2) 주택정책의 목표
1)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확보할 것
2)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
3) 쾌적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
(3) 주택정책의 접근방식
1) 자유주의적 접근방식
2) 사회주의적 접근방식
3) 신고전주의적 접근방식(혼합적 접근방식)
2.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1) 주택의 공공성
(2) 주택의 자산으로서의 특성
3. 주요 주택정책 수단
(1) 지원제도
1) 국민주택기금 지원
2) 공공택지의 저가공급
3) 조세감면
(2) 규제제도
4. 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필요성
(2) 임대료 통제방법
(3) 임대료 통제의 목적
(4) 임대료 통제의 부작용
5. 주택성능 보증제도
6. 불량 주택 문제
(1) 불량 주택 문제의 접근방법
(2) 불량 주택 문제의 일반적 해결방법
7. 분양가격 규제 정책의 파급효과
8. 주택정책의 유형
(1) 정부주도형(공공형)
(2) 민간주도형
(3) 혼합형

본문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중에서 특히 주택이 다른 어떤 재화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시장이 부동산 투기의 전시장으로 변하여 많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주택이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하기를 원치 않거나 소유할 수 없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소유목적 주택의 공급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문제라고 하겠다.

1. 주택의 개념
주택의 일반적 정의는 주택이란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고 인간의 내부적이고 개인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터전이며 인간의 생활을 담은 안식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이 갖는 의미는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보장 받는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 주택이란 “자연적인 환경으로부터의 인간들의 은신처이고 한 세대 또는 가구의 프라이버시의 장이며 또 경제적, 사회적 입지인 동시에 안정성이 보장된 재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은 자연계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조건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여 주는 은신처로서의 주택인 점에서는 원시시대의 동굴이나 오늘날의 현대주택이나 별로 다를 바 없다.
고도의 문화를 갖는 인간은 본능적․생물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생리적, 정신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보다 바르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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