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07.01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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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도시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여 주세요 ^^
목차
기업도시 1
제1절 기업도시의 개요 1
1. 기업도시의 개념 1
(1) 기존 산업단지와의 비교 2
(2) 다양한 신도시개념 비교 2
2.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3
(1)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3
(2)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4
(3) 기업도시의 특성 4
(4) 기업도시의 개발이론 5
3. 기업도시 주요사례 6
(1) 도시유형적 구분 6
(2) 주요 도시별 특징 6
4. 추진경위 8
제2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9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 법률과의 비교 9
2. 기업도시특별법 구성체계 10
제3절 기업도시 개발제도 12
1. 기업도시위원회 12
(1) 구성 12
(2) 지위 및 기능 12
2. 기업도시의 유형 및 면적 12
(1) 기업도시의 기능에 따른 구분 12
(2) 기업도시의 유형별 최소면적기준 12
(3) 기업도시의 유형별 최소 조성비율 13
(4) 시행자가 산업투자보다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기업도시 조성토지의 일정면적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13
(5) 도시유형별 최소면적 및 시행자 직접사용비율(요약) 13
3. 기업도시 입지요건 14
(1) 기업도시 우선 입지대상 14
(2)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 14
(3) 기업도시 지정요건 15
4.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15
(1) 지정 제안자 : 민간기업과 시장․군수가 공동제안 15
(2) 지정제안시 제출서류 15
(3) 협약안의 주요내용 15
(4)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관광레저형은 문화관광부장관과 공동) 16
(5) 구역지정의 효력 및 후속조치 16
(6) 구역지정의 취소 16
5. 시행자 유형 및 지정요건 16
(1) 시행자 유형 16
(2) 시행자 지정요건 16
(3) 시행자 변경 17
6. 사업시행절차 18
7. 개발이익의 환수 19
(1)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추정 19
(2)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 20
(3) 실시계획 승인시 산정기초가 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20
8.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20
(1)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20
(2) 자금조달지원 20
(3)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20
(4) 투기지역 외에서 조성토지와 주택공급상의 예외 인정 21
(5) 조세 및 부담금 감면 22
제4절 기업도시 시범사업 23
1. 진행상황 23
(1) 추진경위 23
(2) 시범사업 신청지역 현황 23
(3) 시범사업 신청내용 25
2. 시범사업 선정․평가기준 27
(1) 기본방향 27
(2)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27
(3) 평가추진체계 28
3. 평가결과 28
4. 시범사업 선정 30
(1) 시범사업 선정 30
(2) 시범사업 선정 이행조건 31
제5절 향후일정 45
제6절 질의․응답 46
본문내용
제1절 기업도시의 개요 건설교통부(복합도시기획단),「기업도시 개발제도」(2005.5), pp.1~70. 참조
1. 기업도시의 개념
제조업․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① 주체별 : 개별기업, 기업컨소시엄, 민간기업+공공기관 합동
② 기능별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③ 형태별 : 완전한 신도시, 기존도시 재개발
(2) 다양한 신도시개념 비교
1) 수도권신도시 :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
2) 혁신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
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단지에 연구기능 등을 더하여 산업집적단지를 조성(창원․구미․군산․광주․원주 등에서 시범사업 추진)
2.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1)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1) 외환위기 직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2000년 이후 증가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외 직접투자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제조업의 경우 국내 설비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이 1991년 1.9%에서 2002년 9.3%로 증가하였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조사업체의 약 20%가 시장개척과 생산비용절감을 위해 해외투자 중이며, 향후 투자계획 혹은 의사를 가진 기업을 포함하면 약 절반인 46%로 조사되었다(산업연구원; 2002).
이러한 기업의 국내투자부진과 해외투자증대는 국내생산의 감축과 국내고용 축소를 가져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기업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을 통해 기업의 국내설비투자를 확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2) 2003년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해 지면서 택지개발시장은 이제 양질의 주택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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