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작전통제권에 대해)

소개글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작전통제권이란?
2. 본론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대한 반박>
한국의 군사비는 북한의 10배, 경제력은 30배
지금 한반도평화의 최대위협은 미국의 대북공격
주한미군은 철수가 아니라 장기주둔 계획 중
전시작전권 환수반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
전시작전권은 어떤 조건도 없이 빨리 환수해야

□ 전시 증원전력 유지 및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
주한미군 주둔 및 증원전력 지원은『한ㆍ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주한미군 은 계속 주둔하며 증원전력은 지속 유지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평화체제 수립에 미치는 영향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향후 평화체제 관련 실질적인 논의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3. 내 생각

본문내용

1. 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된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모든 부대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안에 들어간다. 한편 2005년에 한국 정부는 한․미 안보 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공식 제의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두고 논쟁이 뜨거웠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