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

소개글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학점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 증여ㆍ상속세의 개념

Ⅱ 본론 : 증여ㆍ상속세의 이해
- 증여ㆍ상속세의 범위 및 계산
- 증여ㆍ상속세율 변천
- 상속세 폐지안의 외국사례 및 정부입장

Ⅲ 끝 :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상속세와 증여세 의의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증여세는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회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ㆍ 상속세 및 증여세는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강화시킨다.
ㆍ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ㆍ 상속세 및 증여세는 보편적인 대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조세로서 조세의 형평기능을 강화시킨다.

1) 증여세의 특징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로 거주자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이다.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2) 상속세의 특징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자연인의 사망을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여 그 사망한 자연인의 유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될 때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에 속한다.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 국세청
통계청

참고불로그 : http://blog.naver.com/constant754/100062824959, 세계각국의 상속세율

참고문헌 : 한눈으로 보는 국세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