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소개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발표자료, 최진실 사건과 기타 사이버 모욕죄 제정의 이유 중점

목차

1. 문제제기
2.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3. 악성 댓글의 사례 및 원인
5. 사이버 모욕죄
6. 결론
4. 인터넷 실명제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

인터넷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 표출
댓글 달기의 놀이성과 정의감
상대주의적 사고 결여
인터넷의 비대면성
근거없는 언론 보도의 ‘~더라’식의 문제점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배경

1)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2)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익명성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3) 익명성은 여태까지 인터넷의 특수한 속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부각되는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윤리, 이한출판사, 2005.
김재범,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2005.
`사이버 모독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악성 댓글’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 한겨레, 2008년 10월 5일.
Naver.com 위키백과
얼굴없는 가해자에 최진실씨도 희생, 매일경제신문 2008년 10월2일
`얼굴없는 살인` 악플…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세계일보 2008년 10월 2일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2834250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0687422&q=%C3%D6%C1%F8%BD%C7%B9%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