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도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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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비교를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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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도덕의 관계 : 교집합의 관계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를 체득한 상태를 일컫는 말 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리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 이라고 정의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입장에서 인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을 지키고 체득하여 실천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하겠다.

법이란, 이전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이며,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고자 존재한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강제적이란 것과 비강제적이란 부분에 차이가 있으며, 지켜야 할 것의 범위가 넓다는 것과 최소한의 것이란 것에 차이가 있다. 강제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였었기에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과 도덕이 추구하는 것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도덕이 추구하는 지켜야 할 것의 범위는 넓고, 넓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이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가 커짐에 따라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지만 법이 지켜할 것으로 정하는 범위의 ‘최소한의 것’이란 것은 사회가 커진다고 꼭 그 최소한의 범위가 커진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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